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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및 용어 안내

민원신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민원의 종류 및 용어를 안내하오니 민원을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별 민원사무내용 및 용어해설 근거법령을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및 용어 해설근거법령
민원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민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복합민원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동법 제10조
민원서류의 보완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민원서류의 취하 및 변경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동법 제35조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동법 제30조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동법 제32조
민원 후견인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음 동법 제25조
구술 또는 전화민원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예: 가로등보수 불법주차단속 등) 동법시행령 제5조
우편전신 모사전송 인터넷민원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 동법시행령 제5조
민원서류의 반려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 동법시행령 제25조
처리기간의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동법시행령 제21조
반복민원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음 동법시행령 제23조
중복민원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
다수인관련 민원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 연명부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동법시행령 제2조
민원실무심의회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 동법 제2조 및 제24조
민원조정위원회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 방지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동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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